수도권 주택공급 역전현상 가속도 건교부 “내년 더욱 확대”


수도권 주택 공급의 축이 민간택지에서 공공택지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22만9000가구가 공급(건설 인.허가 기준)될 것으로 20일 전망했다. 이는 올해(13만6000가구)보다 68% 가량 많은 물량이다.

또 지난해 공급된 공공택지 물량 7만6000가구에 비해선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건교부는 참여정부 들어 꾸준히 확보해온 공공택지에서의 주택건설이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내년에는 더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로 시행사들이 공급해온 민간택지는 수익성 저하와 금융비용 증가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

수도권에서의 유례없는 공공택지 물량 확대로 공공택지의 공급 비중도 크게 늘고 있다.

2004~2005년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다세대다가구 포함)간 공급비중이 4대6이었던 것이 올해 5대5 수준으로 대등해졌고 내년에는 6대4로 역전된다. 수도권 공급 주택 10채 중 6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셈이다.

건교부는 공공택지가 정부 주도 아래 계획적 일정에 따라 공급되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택지는 사업 인허가 등 여건에 따라 공급 일정이 불안정하다.

건교부는 또 수원광교와 인천청라 파주신도시 김포신도시 고양삼송 서울신내 서울천왕 등 유망 택지가 많아 수급심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택지는 입지여건이 좋은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인하돼 500만명에 이르는 수도권 청약대기자의 관심을 끌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공공택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발목을 잡아 예상 밖 분양 성적을 낼 것이란 우려도 적지않다.

하반기 분양한 남양주 진접지구는 공공택지이지만 전매제한 기간의 부담으로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낳았다.

공공택지는 민간택지에 비해 전매제한 기간이 2~3년 길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 민간택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85㎡(전용 25.7평)이하 10년 85㎡이상 7년, 민간택지 85㎡이하 7년 85㎡이상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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