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는 서민주거안정대책 마련해야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시장의 노른자위는 값이 내리면서 하향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다.

신도시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버블세븐’ 집값 약세, 중대형과 재건축 하락폭 확대 효과를 봤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풍선효과’라는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노른자위를 강하게 압박하자 그 주변이 튀어 오른 것이다.

집값을 흔든다며 지난해 초 정부가 지목한 버블세븐지역이 11.15대책으로 하락하자 비 버블지역이 오히려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또 1년 새 전세 값이 상승해 1억 원 이하 전세 4만가구가 증발했다.

경기도는 5만가구가 넘는다.

이 같은 전세 품귀현상은 서민들에게 시름의 골을 깊게 했을 뿐이다.

게다가 정부가 강남 집값 거품을 빼겠다며 정조준 한 이후 ‘강 건너‘ 강북의 오름세가 심상찮다.

중대형을 잡자 중소형이 날개 돋친 듯 시장에서 빠르게 소진됐다.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는 완전한 정책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소형아파트까지 상승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빼앗는 것은 정부도 재고해 봐야 할 문제다.

서민 안정을 외쳤던 11.15대책이 가지는 맹점이 여기에 있다.

임대아파트를 확대하겠다고는 하지만, 임대아파트도 지역별 불균형에 시달려 정작 필요한 곳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한 반값아파트는 예견된 실패작으로 돌아갔다.

이제는 현실에 맞는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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