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윤동현 예결위원장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와 전략이 제대로 사업에 반영됐는지 여부, 중기재정계획과 투자계획의 연계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와 사회복지분야의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한 세수부족 해소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서울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현 위원장은 지난 14일 활동을 마친 예결위의 2008년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태로 구의원들은 예산안 심의에서 당장 필요치 않는 예산을 삭감해 그것을 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마포구의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49.5%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 등 새로운 지출 소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윤 위원장은 “지금 우리사회는 성장동력 확충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복지 서비스와 일자리 확충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지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마포구의회 예결위에서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올해 구예산 중 당장 필요치 않은 부분과 과목변경 등을 통해 총 22억의 예산을 삭감했으며 이를 기초노령연금, 공공근로 예산 등 복지분야에 우선 배정했다.

윤 위원장은 “마포구에서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서는 세입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주민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예산 편성을 따져 당장 급하지 않은 부분에서 쓰는 것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예산 심의의 방향을 설명했다.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이 경상비로 사용되고 나면 다른 사업에 쓸 여력이 남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 윤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올해도 복지비 부문에 40% 인상하면서 인건비로 2.5%를 줄였지만 한계가 있다”며 “수요는 증가하지만 복지비 성격상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이 아니어서 국비의 분담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하며 복지비 분담비율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예산 21.7%, 교육예산 45% 등으로 각각 증가한 것에 대해 “마포구의 노령인구는 전체의 9.1%에 달하며 학생들을 위한 교육 여건도 아직 열악한 상태”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결위 활동을 마치며 윤 위원장은 “특위 위원들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조정해 주민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고 진정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하는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황정호 기자hih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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