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號 새정부 부동산정책 ‘親시장주의’ 선택할 듯 재건축용적률·종부세 완화등 대선공약 총선부담으로 집권초기엔 입법 힘들 듯


이명박 후보가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자율성을 중시하는 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친 시장적 접근이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 현 정부의 규제 정책과 달리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 당선자는 매년 주택 공급물량을 50만 가구씩 공급하고, 이중 신혼부부를 위해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먼저 시장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규제완화다.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규제완화는 선거 전부터 부동산 시장에 영향력을 끼치며 재건축 아파트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의 경우 대상 주택을 현행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근간은 유지하되 1가구 1주택을 장기보유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고, 거래세 역시 완화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

앞선 부동산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신혼부부를 위한 12만가구의 주택 공급이다. 결혼 3년차 이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새 주택을 분양해 주거나 임대해 주겠다는 것이다. 가칭 ‘신혼부부주택마련 청약저축’ 통장을 만들 계획이다.

결국 이런 공약은 결혼을 앞둔 부부나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는 대신 전월세로 눈을 돌리게 만든다. 전월세 시장이 강세를 보이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

또, 이 당선자는 매년 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조정과 도심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 추진계획을 세우고 관련 법규를 개정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못 박았다.

도심재개발의 경우는 중심상업지역에 주상복합 건설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요한 것은 중심 상업 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을 중산층, 신혼부부, 실버대상 임대아파트, 소형주택 아파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규모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도서관, 서점, 공연장 등을 입점시켜 도심으로 사람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택재 개발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 최고의 수혜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당장 정책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급격한 집값 상승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 역시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이 부담이 될 테고, 지난해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어진 집값 폭등에 따른 거품논란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장이 기대하는 정책을 바로 내놓기는 어렵다.

더욱이 취임 후 닥쳐올 18대 국회의원 총선은 친 시장 정책을 잠시 접어두게 할 만큼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박원갑 소장은 “참여정부의 수요억제 정책보다는 공급 확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이 다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승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 과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4월 총선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변수인 만큼 시장이 급랭하지 않는 한, 집권초기인 2008년 상반기 내 획기적인 규제완화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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