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져가는 공권력 살려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06 18: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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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요 한 (남구 주재) 무력해져 가기만 하는 공권력을 살려야 한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사회는 목소리만 크면 이기는 것 같은 이상한(?) 사회분위기가 조성 돼 가고 있다.

이에 대처하는 경찰은 지켜보기만 할 뿐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한 채 만연한 횡포 앞에서도 무력하기만 하다.

이 나라에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부터 ‘자유와 방종’을 착각하는 무리들의 힘이 막강해지고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국민의 도리를 다하는 순진한 민초들은 그들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은 없는 무법천지로 변해가는 세상이다.

인천 남구의 경우만 보더라도 안팎으로 소음공해, 업무방해는 둘째로 치더라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2년이 넘도록 떠들어대는 주안주공 철거민들의 고성능 스피커 소리는 필자마저도 이제 꿈속에서조차 환청이 들릴 정도인데 남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인근의 주민들은 어떠하겠는가?

또한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인한 재산권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쉬임 없는 구청 항의방문과 시위, 공직자들의 업무방해는 물론 애매한 일반 민원인들에게까지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으나 정작 우리의 공권력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채 지켜 보고만 있어야 하는 신세다. 심지어 구청장실까지 방문해 분신을 시도하고 구청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엉뚱한 직원에게까지 화상을 입히는 사태가 발생해도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공권력은 어디로 갔는가?

이러한 사태들이 민주화요, 자유란 말인가?

이러한 일들이 남구에서만 벌어지는 가태는 아닐 것이다.

오죽하면 “전두환 같은 사람이 다시 나서서 ‘삼청교육대’라도 재건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앞두고 있으니 달라지려는지 기대해 보고 싶다. 경찰의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 너무 커다란 기대일까? 진정 우리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것이 아닐까?.

/고요한 기자 yoha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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