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거북이 수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3 20: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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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끝난지 한달 넘도록 107건중 54건 처리 인천지역에서 불거진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거북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불법 선거와 관련된 사건 가운데 절반 가량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2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재 인천지역에서 제17대 대선과 관련된 불법행위 107건(129명)을 접수받아 이 중 54건을 수사해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지 한 달이 넘도록 절반에 달하는 53건에 대한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과 검찰이 기소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경찰의 발빠른 수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경찰서별로 남동경찰서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계양서 14건, 남부서 7건, 부평서 6건, 서부와 연수서가 각각 3건, 삼산서 2건, 강화서 1건 등의 순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건이 수사 마무리 단계지만 일부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출석에 잘 응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소시효를 감안해 수사가 빨리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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