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지역주민 우선공급 30%로 제한땐 투기과열""" 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 지역주민 우선공급을 30%로 제한한 것은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우선공급 확대 요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30%축소 정책은 결국 타지역 주민들이 몰려 투기를 조장하게 된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의회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공급에 대해 지역주민 우선공급을 30%로 축소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주민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지만 이는 결국 경제자유구역 내 지역주민 우선공급에 역차별 현상이 빚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3년부터 개발이 벌어지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지역주민 우선 공급에 따라 큰 문제없이 주택이 공급됐지만 앞으로 정부의 이같은 정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지역 주민들이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에 대거 참여할 경우 과열 투기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정부가 수도권 전체에 부동산 투기심시를 확산시키는 근시안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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