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 수습대책 발표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강원도 산불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조립주택을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562가구, 1205명의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수습·복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우선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24㎡ 크기의 임시 조립주택 설치를 추진한다.

이재민 조립주택 지원사업이 복구 대책에 포함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조립주택 설치에는 예비비 등 재원을 투입하고,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제작과 설치에 들어간 비용 일부는 국가가 부담할 예정이다.

조립주택 가격은 총 3000만원 선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50%씩 충당된다.

사용 기간은 약 2년으로, 기한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가 회수할 방침이다.

조립주택은 수요조사를 통해 주문 제작될 예정이며, 이르면 1개월 안에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도심 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들에게는 강릉·동해에서 178호 등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필요 시 추가 확보해 지원한다.

아울러 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000만원을 이자율 연1.5%에 17년 분할 상환 등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완전히 파손된 주택 뿐만 아니라 반쯤 파손된 주택의 경우에도 융자가 가능하다.

조립주택과 주택 복구 지원 등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주거지원 보조비 1300만원과는 별개로 제공된다.

산불로 피해를 본 농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피해 지역 농협과 마을회관에 농기구 3100여개를 배치해 농가에 무상으로 대여해준다.
농기계 수리팀도 투입해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또한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자금 상환 2년 연기, 이자 면제, 신규 대출 1200억원, 기존 대출금 저리 대환용 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피해 농가에 정부가 보유한 보급종 벼 공급을 시작했으며, 지역에서 선호하는 품종인 '오대벼'를 공동 육묘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상 등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가축에는 농·축협 현장진료·컨설팅 지원반과 지방자치단체 긴급가축진료반이 진료를 해준다.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피해 기업의 범위를 직접 불에 탄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래처 등까지 확대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재해지원자금 융자는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됐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는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상환 기간은 2년 거치·3년 상환에서 3년 거치·4년 상환으로 늘어났다.

지원방안에는 보증수수료를 0.5%에서 0.1%로 낮추는 특별보증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산불으로 인해 크게 타격을 받은 관광산업을 위해 집중 홍보, 관광업체 대상 융자금 상환 1년 유예, 시설보수·영업 자금 저리 특별융자 등 방안을 마련했다.

건강보험료,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전기·도시가스 요금, 전화 요금 감면과 TV 수신료 면제 등도 이뤄질 방침이다.

피해 지역의 학교 13곳과 관련 기관 1곳은 약 16억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가 피해 복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피해 가정 학생은 교과서, 교복, 체육복, 학용품, 가방, 수업료, 통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결석할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이번 산불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들어가는 돈은 올해 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 1조800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1567억원, 행정안전부 360억원, 산림청 333억원, 농림축산식품부 558억원 등의 재난대책비도 가용 예산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안부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기한 연장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예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까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로 정확한 피해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불 수습·복구 지원본부 체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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