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창 시의원 “이전이든 재건축이든 서울시의회가 적극 나설것”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의 재건축 및 이전을 위해서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농수산물 유통기구정비 기본방침’을 수립, 고시하고 서울시는 고시된 ‘기본방침’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시행해야 함에도 서울시는 이러한 절차와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은 후 “지금까지 가락시장 이전 또는 재건축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특위구성안 발의 배경을 이 같이 설명했다.

강 의원은 “때로는 이전, 때로는 재건축이라는 방향을 미리정해 놓고 그 논리를 정당화 해온 방식은 문제가 있다. 농수산물공사 사장에 따라 이전 또는 재건축을 미리 정해놓고 추진하고, 그러다 보니 동일용역 기관에서도 전혀 상반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냈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나아가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오기 전에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용역보고서를 발주해 구색 맞추기에 급급했고 예산반영을 위해 정상적인 절차까지 무시해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수산물시장 이전이냐 재건축이냐를 놓고 객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방향을 정해놓은 것은 잘못된 점이라는 것.

강 의원은 이어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업무를 공사측에 지나칠 정도로 위임한 채 공사측의 보고만 받으며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원점재검토지시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대안제시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가락시장 이전 및 재건축 사업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며 “집행부나 공사측에만 맡겨놓고 올바른 개선을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정책판단을 가볍게 하거나 서두르면 모든 비용은 회수 불가능한 매몰비용이 되어버리고 이것은 곧바로 시민의 부담,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이라며 “시의회의 존재이유가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인 매몰비용을 미연에 방지 또는 최소화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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