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의원 “현 이용권역 의료수요대책 없다” 비난 서울시의회 김현기(사진) 의원은 서울의료원 이전과 관련, “의료원 이전은 졸속과 시민 무시의 정책결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일 제172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전 후 종전 진료권 의료수요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으며 이는 부실과 허점투성이 정책결정이란 비난을 모면할 수 없다”면서 “서울의료원 이전 결정 당시 현 이용 권역의 주민 의료수요에 대한 대비책은 제대로 검토됐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서울의료원 이전 결정은 정책형성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완전 결여됐고 타 지역으로 이전에만 중점을 뒀지 종전까지 진료 받던 계층과 시민에 대한 배려와 향후 문제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어 정책결정 과정의 크나큰 오류”라고 질타했다.

숭례문 화제 사고와 과련, 김 의원은 “최근 6년간 문화재과 직원 공무해외출장은 총 24명으로, 대부분인 18명이 선진문화유적 보존관리 비교연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 직원들이 해외연수 후, 대부분 짧게는 2개월에서 대부분 6개월 전후해 다른 부서로 전보되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연수 후 소중한 경험을 문화재 관리에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인사행정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숭례문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

김 의원은 “해외연수가 관행적인 보은성 연수로 전락, 보직 말기에 이루어져 문화재 관리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가 전혀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문화재 보존관련 연수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향후 시의 모든 업무 관련 해외 연수는 해당 부서 보직 발령과 동시에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그 후 충분한 기간 동안 근무하며 소관 업무를 추진토록 개선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디자인 개선사업과 관련, 안전보다 외양만 중시하는 정책에 시민들은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각장이 안고 있는 주민 건강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 해소가 아직도 급선무인데, 디자인만 우선시하는 방침에 시민들의 차가운 반응이 있다”면서 “지나치게 외관만 중시하는 정책에 시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시장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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