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법규집등 폐지… 홈페이지 검색기능 강화 서울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종이 없는 디지털 전자 구정을 위해 책자 형태의 ‘자치법규집’과 ‘대한민국 법령집’을 폐지하는 대신 인터넷 검색 기능을 강화했다.

구는 종이 법규집을 폐지하고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민원인 뿐 아니라 전문가도 찾기 힘들었던 법규들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이에 따라 법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매년 바뀐 법규를 집어넣는 일에 들어가던 연간 예산 4000여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검색 방법은 구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 접속해 ‘행정정보’ 메뉴의 ‘법령·자치법규’ 디렉토리로 들어가면 된다.

또한 구는 직접 열람을 원하는 민원인을 위해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중구자치법규집 각 1질을 민원봉사과에 남기고 기획예산과·감사담당관·기획예산과·구정자료실·중구의회 등 법규집 활용도가 높은 부서에도 각 1질씩 비치한다.

그대신 다른 부서는 이달 말까지 모두 폐기한다.

그동안 법령의 제·개정, 폐지시마다 바뀐 내용을 정리해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추록·가제하는데 법령집은 최소 1개월 이상이 걸리고 자치법규집은 3~4개월 소요돼 수시로 변하는 법령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법제처 및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의 전산화로 종이 법규집의 활용도는 낮아지는 반면 바뀐 법규 내용을 정리하는 비용은 2005년 4500만원, 2006년 4600만원, 2007년 4900만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정동일 중구청장은 “예산 절감은 물론 종이없는 디지털 행정을 실천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어 주민들에게 더욱 업그레이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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