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 하 승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주장 모두가 옳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방식은 틀렸다.

박근혜 전 대표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동의하고 있다.

다만 지방 육성책이 동반되지 않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위험하다는 것.

김문수 지사는 줄기차게 수도권 규제완화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그 역시 지방 육성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지방 육성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수도권 규제완화책부터 발표하고 말았다.

이게 문제라는 말이다.

이로 인해 지금 전국이 논란에 휩싸이고 말았다.

수도권 단체장들과 지방단체장들은 물론, 지방의원들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뉘어 편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경제 어렵고, 그래서 국민 모두가 일치단결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상황에 이명박 정부가 ‘편 가르기’를 부채질하는 모양새가 되고 만 것이다.

실제 부산지역 100여개 시민 사회단체들은 11일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지방분권 실현 부산시민사회연대’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이날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팽개치고 수도권 과밀화 및 기형발전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는 “부산지역뿐 아니라 전국적 연대를 통해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12일 국회 앞에서 열리는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와 지역균형발전 쟁취 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오는 14일에는 부산역 앞 광장호텔에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한다.

박준영 전라남도 지사는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전남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초청,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즉각 중단과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읍소했다.

또 이날 김남욱 대전시의회 의장은 대전시의회 36일간의 정례회가 시작되는 개회식에서 “ 정부는 경기하강을 극복한다는 미명하에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철폐 했다”며 정부에 대해 “시의회는 대전시민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 투쟁하겠다”고 경고 했다.

앞서 전날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한나라당 지도부와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지방 기업의 창업, 이전, 지역개발 등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법·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 전체 경쟁력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 꼭 필요한 부문은 앞으로 발표될 규제완화에 반영됐으면 한다”고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을 지지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번 정부의 발표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가 일부 완화됐는데 이는 아주 바람직하며 시대의 추세에 맞는 조치”라고 적극 찬성했다. 물론 인천 시장도 맞장구를 쳤다.

결국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단체장들을 제외한 지방, 즉 영남권과 호남권 및 충청권, 강원권 등 지방 자치단체 모두가 이명박 정부의 방침에 반기를 들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방 육성책 없는 수도권의 규제완화방침을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뜻과 같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는 11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가 모를 리 없고, 그것을 풀어 가는 것도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 단양군청에서 지역 인사들과 만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정부가 오는 27일쯤 이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즉 27일 발표되는 지방 육성책이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지적인 것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수 처방”이라며 “정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말이 마치 ‘특수처방’이기 때문에 “정치고 나발이고 입 닥치고 있으라”는 말처럼 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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