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 동상건립 추경 부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23 17: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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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숙 시의원, 시의회 승인전 집행 질타
“건립사업 예산27억 일자리창출에 쓰여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건립사업이 국회 추경예산도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집행되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희숙(은평 갑) 의원은 23일 도시관리상임위원회 균형발전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광화문 광장에 들어설 세종대왕 동상 건립 사업의 부당성에 대해 질타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시는 경제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년에 비해 4개월여 빠르게 추경예산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면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추경예산 중에는 신규편성된 ‘세종대왕 동상 건립사업 27억원’ 예산이 포함돼 있다.

시는 시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았으나 이미 지난 2월부터 세종대왕 동상 공모 및 작품 선정ㆍ계약을 시행했으며 초청 작가 5인에게 각 1000만원의 공모계약을 진행 중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국가 재정법 제 89조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나타나 있다”며 “시가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연말 단 6일 동안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11일부터 11월9일까지 시행된 광화문 광장 동상 설치에 관한 1차 여론조사 결과 총 1만5140명 가운데 36.6%인 5534명이 현재 그대로 이순신 동상만 있는 것이 낫다는 안을 선택했으나 12월24~29일 단 6일 동안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1174명 중 737명이 세종대왕 동상을 함께 배치하는 안을 선택한 것이 사업 시행의 근거라는 것이다.

그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청년 실업 문제가 대두되는 이 시기에 27억원을 세종대왕 동상 건립에 사용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의도 공원내 세종대왕 동상을 광화문으로 옮겨오고 27억원의 예산을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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