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각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과 구민 1인당 지원 금액의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양창호 의원이 18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이 관내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구청에 따라 6.5배까지 차이가 나고 구민 1인당 지원 금액도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지원에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내 각 자치구가 지원한 교육지원경비는 지난해 860억원에서 올해 106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4%가 증가했고, 1인당 교육지원경비는 지난해 8220원에서 올해 1만170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서구와 서초구가 지난해보다 30억원 이상 증액 지원한 반면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는 교육지원경비를 감축해 자치구간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각 자치구청별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구가 올해 13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71억원, 중랑구 63억 순이며, 용산구 21억원, 종로구 21억원, 성동구 25억원 등으로 최대 6.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민의 개인별 교육지원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지원경비는 중구가 3만313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청이 2만4140원으로 다음으로 높았다. 또 은평구가 6670원으로 가장 낮아 자치구간 최대 5.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창호 의원은 “각 자치구가 일정한 기준도 없이 경쟁적으로 교육경비지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경비는 곧 학교의 수준별 학습을 위한 교사보강, 교육시설 개선사업 등에 투입되어 부자 자치구와 가난한 자치구간의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각 자치구간의 교육지원경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청임에도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지역교육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구청에 대해서는 이번 자료공개를 통하여 적극적인 교육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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