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계양서 형사과)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경찰에서는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또 실천과제로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는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동 기간중에는 기존 강·절도, 조직폭력, 전화사기, 인터넷불법행위, 불법사금융 이외에 여성·아동 실종(납치)와 마약류 사범을 추가 지정해 7개 범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마약사범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1년에 검거되는 마약사범은 대략 1만명 정도, 비록 검거되진 않았지만 사회의 음지 어딘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흡입하는 잠재 인구는 1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마약중독의 첫단계인 본드와 부탄가스 흡입은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일반화 돼 있다. 약물이 성장기 청소년에게 미치는 폐해는 성인보다 훨씬 크다.

약물로 인해 뇌 손상이 있을 수 있고 언어장애를 초래하고 학업능력이 저하되며 성격은 공격적이 되고 인간관계 형성은 잘 되지 않는다. 한 보고에 의하면 중학생 8.6%, 고등학생 16.2%, 대학생 12.7, 근로청소년 20.8%, 청소년 범죄자 64%가 약물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청소년 약물 중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예방과 대처방안은 대단히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형사정책적, 제도적 마련 및 교육정책적으로도 교육기관에서 약물남용 폐해에 대한 조기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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