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양창호 의원이 서울시내 1266개 학교에서 임의로 징수해 사용하는 학교시설사용료의 학교간 격차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30일 양 의원에 따르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징수해 학교회계로 편입해 사용하는 연간 학교시설 사용료는 20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현황에 의하면, 초등학교가 573개교 80억6422만원으로 학교당 평균 1407만원이었으며, 중학교는 369개교 66억9618만원으로 학교당 평균 1815만원, 고등학교는 300개교 61억1898만원으로 학교당 평균 203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별로 시설사용료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현재 최고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학교는 성동공고로 매년 4억5583만원을 징수하고, 덕수 초등학교는 4억 2039만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초등학교 64개교, 중학교 55개교, 고등학교 69개교 등 전체 14.8%에 해당하는 188개교는 단 한 푼의 시설사용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사용료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투자한 학교시설로 시설사용료를 징수함에도 공용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학교예산에 편입해 각 학교가 이를 사유화 해 학교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양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학교사용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징수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징수된 사용료를 어떻게 균형 있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각 학교의 시설사용료를 학교회계로 편입하여 학교의 쌈지돈으로 활용하는 이상 각 학교가 예산을 많이 유치하여 시설을 무한정으로 늘리고자하는 욕구를 막을 방법이 없어 국민 혈세낭비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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