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

서울시의회(의장 김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배영)는 제216회 정례회 중 서울시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0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세입추계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대안 부재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1조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추경편성을 요청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편성 및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불용액 발생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고이월 발생 문제도 지적, 모든 사업이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되고, 사전이행 절차를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시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보다 철저히 집행돼 사고이월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청 소관 ‘200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세입추계의 적정성 문제,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의 문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예산전용의 문제,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문제, 사업비의 과다 이월 문제 등을 지적하고 보다 효율적인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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