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의장 김기래)는 6월24일부터 7월9일까지 16일간 열린 제172회 정례회에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별 심의, 구정질문 등의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김기래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한양중학교 폐교반대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혜경, 부위원장에 김연선 의원이, 한양중학교 폐교반대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에 김연선, 부위원장에 양동용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5월6일부터 한달간 진행됐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해 이혜경 책임결산 검사위원의 결과보고와 함께 신당6동 구립도서관 부지매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연선, 이하 조사특위)의 결과보고도 있었다.
신당6동 구립도서관 부지매입과 관련해 5월6일부터 한달간 실시됐던 조사특위의 활동결과 김 위원장은 ▲실거래가보다 48% 높은 41억여원에 부지를 매입한 점 ▲대금 지급 조건의 부적절성 ▲매입건물 중 무허가 5가구도 구유재산으로 매입, 대금지급한 점 ▲내부정보의 유출 의혹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구의회는 조사특위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중구청의 검찰고발여부 결정을 위해 재적의원 9명 전원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5표, 반대4표로 중구청을 검찰고발키로 의결했다.
이어 6월25일부터 7월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 및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가 이어졌으며, 7월3일부터 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가 진행됐다.
또한 제2, 3차 본회의가 개회한 7월7, 8일 양일간은 구정질문이 진행됐으며, 정례회 마지막날인 9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한 조례안건이 상정됐다.
이번 정례회에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기금포함)’은 예산현액 3338여억원에 대해 세입이 3550여억원이고, 세출은 2550여억원이 승인됐으며, 이밖에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른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규정안’이 원안가결됐다.
또한 상위법인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른 기존 조례 정비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고, 기존 대행업체의 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됐다.
이와 함께 김연선 의원이 발의한 ‘한양중학교 폐교반대 건의문(2차)’이 채택됨에 따라 사립중학교 폐교신청 처리절차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청원하키로 결정하면서 16일간의 정례회를 모두 마쳤다.
변종철 기자 say@siminilbo.co.kr
(사진 있음) = 중구의회는 6월24일부터 7월9일까지 16일간 열린 제172회 정례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172회 정례회 본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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