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장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16일 지식경제부가 ‘지식기반 신섬유개발 촉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식경제부가 지역섬유산업의 현실과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촉진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섬유산업 지원이 특정지역 편중 지원으로 비칠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만을 생각한 정책적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섬유산업지원이 특정지역만을 위한 지원이 아닌 지역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차세대 그린텍스 신산업육성사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지식기반 신섬유개발 촉진법’은 지난 10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북첨단섬유 신발전전략(차세대 그린텍스 신산업육성사업)’ 최종보고회에서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자유선잔당 김용구, 김창수, 이명수 의원 등 4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으로 지식경제부는 이 법안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 통합적으로 산업지원을 규율하고 있는 통합규율의 추세에 반하고,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WTO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 대해 이 정책위의장은 “경북의 안동, 풍기, 청도, 영천 등에 흩어져 있는 섬유기반을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경상북도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식기반 신섬유개발 촉진법’ 통과와 예산확보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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