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이 시행 한 달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당정회의를 통해 비정규직법 대책마련에 들어간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비정규직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와 여야 환경노동위 간사단 협상을 공개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국면전환용 꼼수라며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은 3일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정규직 전환과 해고 비율이 거의 3대7에 가까운 상황이다. 지난 7월 한 달간 노동부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하루 1000명 이상씩 비정규직노동자 해고가 벌어지고 있다”라며 민주당에 여야간 협상을 촉구했다.

현재 여야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문제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1185억의 사용에 대한 문제이다.

민주당은 당장 집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집행을 위해선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법 시행 전부터 논란이 됐던 유예안을 선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여야간 논의가 좀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 1185억을 1인당 매월 25만원씩 5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여야 같이 합의를 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내용은 비정규직 관련 법렵이 국회를 통과해서 개정이 확정될 때까지 1185억원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부대결의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비정규직법을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시행령을 고치든가 그냥 집행하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국회결의라는 걸 하려면 거기에 따른 절차가 있고, 실효성도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될 점들이 많이 있다”라며 민주당이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1년6개월 유예안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2년 되면 이 법을 일단 중지시키면 매일 1000여명씩 쏟아지는 비정규노동자 해고사태를 중지시킬 수 있다”라며 “현장에서 해고되는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게 해놓고, 여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종합대책을 같이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야당에서 1185억을 집행하라고 촉구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저희도 절실하다”며 “일단 만나서 협의를 해야 유예기간이 길다면 거기에 대한 협의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국회내의 대화채널을 모두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며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국회 안에 논의의 틀을 만들어 계속 의견을 좁혀가고, 지원금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접점이 있을 수 있다”라며 민주당의 입장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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