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의원, “남북간 공존문제에 대한 정책 제시하는 계기돼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이 향후 한반도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 원로 인사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5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이번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한국의 비핵화문제, 한반도의 비핵화문제, 그 다음 남북간 공존문제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 제시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상생 공영이고 특히 1991년의 기본 합의문의 취지가 바로 남북 체제의 상호 인정”이라며 “정부는 기본 합의문 뿐 아니라 지난 정부의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6.15 회담이라든지 10.4 선언의 취지, 정신을 인정하고 존중하겠다고 분명히 했던 부분 등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에 억류 중인 유 모씨를 비롯한 자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와 관련, 정 의원은 “이것은 한국 정부가 노력을 안 해서 라기보다는 (북한의)독특한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력 승계 문제라든지 북한 정권의 장래를 위해서는 통미봉남 체제를 유지해야 체제 대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선원 분들과 유 모씨 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것이 사실이나 최선을 다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문제를 풀기 위해 모든 고민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북정책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미국은 강한 제재발언을 하면서도 물밑대화를 해서 두 여기자를 석방시키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아무런 대화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대북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일관계를 예로 들며 “미국과 동맹관계가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 정부는 테러지원국 해제를 반대했으나 미국은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잘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북한 억류자들에 문제에 대해서도 “유 모씨, 선원들이 저렇게 북한 땅에 있는데 대화 한마디 못하고 있는 정부의 한심한 대북정책은 바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역시 “이제 우리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며 변화를 촉구했다.

한승주 전 장관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이승열의 전망대’에 출연, “이번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북미간 관계개선에 큰 물꼬가 트인다고 기대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신중론을 제기하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 중국과 밀접하게 협의, 공조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정부는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인 햇볕정책에서 조금 더 균형 있고 조건이 있는 지원, 협조관계 등을 강조해왔고 점차 북한이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충 설명했다.

한 전 장관은 북한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이번에 클린턴이 당연히 제기를 했어야 됐고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더욱 북한 지원과 협조에 적극적이 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시절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종석 전 장관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한국 정부의 정챚적인 전환이 전제가 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는데 활용 가능한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김정일-클린턴 회담에서 대남문제를 담당하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배석을 했다고 나왔다”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남북관계 얘기도 나왔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의 스타일로 봤을 때 몇 가지 조건을 얘기하면서 그런 조건이 된다면 남북관계도 개선하겠다든가 이런 식의 의지는 충분히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남북관계는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유연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을 한다면 남북관계 역시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북특사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정부가 대북정책을 실제적으로 전환을 해서 실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명확해지고 그에 따라 정책전환을 한 다음에 이뤄지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같은 기조로는 북한이 특사를 받아줄 리가 만무하다는 게 이 전 장관의 주장이다.

이 전 장관은 북한 억류자에 대해서는 “미국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그 정도의 노력이라던가 일단은 구해낼 수 있는 유연한 자세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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