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이상 못올리게 제도화 할것"""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전월세값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전월세 인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민생본부장인 이용섭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주택 전세값 폭등에 따른 중산서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를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 송파구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6개월 동안 4248만원이 폭등했고 가을 이사철이 되면 전세난이 더욱 가속될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은 방안 마련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상한율 5%에 대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연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을 봤더니 1.23%이었다. 5%가 과도한 규제라고 보긴 어렵다”라며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임대차 계약기간 중 전세값을 올릴 수 있는 상한율을 5%로 이미 규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집값, 전세값이 급등하는 현상의 원인에 대해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이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부추겨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런 면에서 보면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투기 조짐이 보인 것은 따지고 보면 정부 뜻대로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선진국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경기체질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만 유달리 투기수요를 부추겨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거품경기 부양정책을 실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9차례에 걸쳐 투기억제규제들을 완화하거나 해제했는데 최소한도의 투기 안전장치도 없이 다 풀어버렸고 여기에 800조원이 넘는 단기 유동성과 300조가 넘는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결코 부동산 하락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등이 확산되면서 현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민주당에서도 전월세대책을 발표했는데 DTI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런 DTI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같은 금융규제는 투기 방지를 위한 본질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며 “집값 급등이나 투기 발생이 염려될 경우에 사후적으로 강구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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