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의원 ""與도 대충 넘길수있어, 철저히 준비해야""" 남경필의원 “국민적 공감대ㆍ재정적 여건 고려등 필요"

4대강 예산 편성과 관련,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가 당내에 비판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으나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3일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관리 대상 재정 적자가 51조인데 이런 식으로 몇 년 더 가면 재정은 파탄난다”며 “이런 가운데 4대강 살리기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을 늘리게 되면 다른 곳에서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제법 들어가는데 전체 국가규모를 늘려서 세출을 늘리지 않는 한 다른 예산 항목에서 줄일 수밖에 없다”며 “그래야 금년수준의 적자를 내년에 또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제 살리기 예산을 편성하면서 확대 편성했던 예산 자체가 더 이상 계속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줄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 부채를 더 늘려야 하며 그럴 경우 재정이 파탄날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당내 비판 자제 분위기에 대해선 “여당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4대강 사업 반대를 주장하는 야당 등이 그것을 악용해 악선전의 수단으로 쓰니 당 지도부에서 신경을 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옛날 케이스를 보면 권력자가 추진하는 사업일수록 심사할 때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되는 경향이 있고 여당도 대충 넘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사고가 안 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사업(4대강 살리기)이 원체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밀려나는 다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효과, 희생 두 가지 측면해서 비교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어느 것이 정말로 민생에 도움이 되는지 철저하게 따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중도소장파로 분류되는 남경필 의원은 4대강 예산편성과 관련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남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고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돼야 된다는 데에도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성공을 위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잘못된 점들에 대해 내부 토론도 필요할 것이고 공개적 비판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예산에 대한 투명한 공개과정’, ‘재정적 여건 고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같은 경제 침체 속에 정부가 여전히 확장적 재정 투입, 감세, 4대강 등 대규모 국책사업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불가능하다”며 “한두 개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지금 재정적자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2012년까지 22조원 투입해 임기내에 끝낸다는 속도전과 업적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 체력 안배 없이 달리기만 하다보면 쓰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 예산, SOC 사업 예산 등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 그는 “사업 예산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고 자칫하다가는 ‘4대강 때문에 그렇다’는 더 큰 오해와 민심이반을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며 “균형, 국민들 설득과정, 임기내 하겠다는 의욕을 자제하고 세심하게 가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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