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미래지향적 조직개편 제고 필요""" 최근 발표된 국군체육부대의 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정부부처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국군체육부대 축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경기 용인 수지)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는 국군체육부대 조직 축소와 관련해 체육계의 기여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갖고 조직 개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당초 국방부는 국군체육부대를 25개 종목 중 5개 종목을 제외하고 20개 종목에 대해 국군체육부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국군체육부대는 ‘전문체육부대’로 군의 체육향상은 물론 국가 체육 진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조직 축소가 타당한지에 대해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부의 발표 후 체육계 중심의 거센 반발에 대해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 및 인력을 대고 국방부가 위탁관리 해 현행체제 그대로 존속시키겠다는 발표를 해 체육계의 반발을 무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의원이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위탁관리라는 임시방편적인 제도가 도입됐을 경우에도 국군체육부대라는 제도적 틀을 통한 병역문제 해결이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는 문제에서도 최종 결론 난 것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위탁관리는 임시방편적인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위탁관리라는 임시제도가 도입되고 향후에라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이나 관리 인력을 줄일 경우 위탁관리 된 종목은 언제든 국군체육부대에서 퇴출될 수 있고 해당 종목의 우수자원 발굴은 물론 병역비리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는 선수 개인이나 국군체육부대의 경기력 저하 뿐 아니라 국위를 선양하는 한국 체육계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후 1984년 창설된 국군체육부대가 실제로 국가 체육 위상에 막대한 기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군체육부대는 25개 종목에서 국가대표를 배출하고 있고 국내ㆍ외 경기대회에서도 선전하는 등 체육계에 큰 기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국군체육부대원 중 거의 모든 종목에서 국가대표가 선발됐으며, 선발된 인원은 연평균 40여명 이상으로 최대 16%의 선발률을 보였다.

2009년 현재에도 25개 모든 종목에서 국가대표가 선발돼 있고 전체 선수 대비 최대 19%가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국군체육부대의 각종 경기 성과나 국가대표 선발률을 보면 체육계에 기여하는 바가 높다”며 “이런 국군체육부대가 축소되면 폐지되는 종목의 선수들의 경우 바로 군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수한 선수가 군 문제로 인해 도태됨과 동시에 해당 종목에서 우리나라는 국내ㆍ외 각종 경기대회 입상은 물론 더 이상 우수 자원 발굴의 한 통로가 차단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현재에도 병역을 기피하려는 현역운동선수들의 비리가 심심찮게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 국군체육부대 조직 축소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는 결국 체육계는 물론 국방력에도 큰 손실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간 회의도 없는 국방부의 일방적 발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국군체육부대에 25개 종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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