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버닝썬 사건의 핵심인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이 또다시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광삼 변호사는 지난 15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수사 의지와 수사 능력이 있었는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이 말하며 “버닝썬은 클럽 자체가 안에서 이뤄진 것도 그렇고 경찰과 유착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좀 더 결과가 잘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을 텐데 경찰이 명운을 걸고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결과물을 보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처음부터 들여다보겠지만 문제는 승리 입영 연기한 시점이 다음 달 24일까지”라며 “결과적으로 승리가 입대하면 군대 밖에서 수사권 등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사건 자체를 군대에 이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관할권은 일반 민간법원에 있는데 지금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입대를 하게 되면 군에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어쩔 수 없이 군으로 이첩을 해야 한다”며 “그러면 검찰에서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다시 한다고 해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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