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의원 ""산적 현안문제 해결위해 조건없이 등원해야""" 신종플루, 남북문제, 국정감사, 민생현안 등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이 미디어법 장외투쟁과 파행 국회를 뒤로 하고 국회에 등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 원로의원인 김성순 의원은 25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미디어 날치기 통과와 용산참사 문제 등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아직까지 최소한의 유감표명도 없지만, 그와 관계없이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등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이 ‘정부여당이 야기했던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것만 기다리려면 아마 4년 임기가 끝나도 안 될 수도 있다”라며 “우리가 여당만 보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것이니까 들어가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원외 투쟁에 대해서는 “등원한다고 해서 미디어법 날치기가 용서되거나 민주당의 투쟁이 중단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투쟁을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산적해 있는 민생문제에 끼어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등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정부여당에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국회를 그렇게 난장파으로 만들고 심지어 재투표, 대리투표 이런 헌정사상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마땅히 사과하고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라며 “화합도 화합이지만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등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의 4대강 사업 총 예산 가운데 90% 가량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사용된 것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는 중요한 검증절차인데 지난 3월달에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것을 조사를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넣었다”며 “4대강 사업 총 예산 22조2천억 중 2조4천억만 조사하고 나머지 90% 가량을 하지 않아 국가예산이 부실하게 쓰여 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으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면서 “이 조사를 제외시킨 것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며 예비타당성조사의 체계적 실시를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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