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방, 靑에 제출 민주당 "위계질서 무너져"

이상희 국방장관의 국방예산관련 항의서한 사건과 관련, 민주당이 “군의 위계질서가 무너졌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군의 생명은 상명하복에 의한 위계질서”라며 “그런데 60만 군의 심장인 국방부에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무너졌다. 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 등에 국방 예산을 삭감한데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고, 이 항의 서한은 장수만 국방부 차관이 장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청와대와 직접 협의한 것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종표 의원은 이에 대해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국방장관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사건은 소위 말하는 실세 차관을 임명해 경제논리로 국가안보를 접근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는 분명한 월권행위이고 만약 예하부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국방부는 어떻게 60만군을 지휘, 통제할 수 있겠는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송두영 부대변인 역시 “소위 실세 차관으로 불리는 대통령 측근들이 장관을 무시한 채 국정을 전횡, 농단하는 하극상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두영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놓고 국방부에서 차관이 장관을 무시한 하극상이 벌어졌다고 한다”며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안보 불감증 정권’, ‘군기문란 정권’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번 국방부 예산삭감 원인에 대해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에 수십조원의 혈세를 투입하기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부자 감세, 서민 증세와 4대강 사업 예산 대폭 축소를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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