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감 빌미로 재보선거운동 하자는 것""" 민주당 "국감보다 인사청문회ㆍ예산결산 중요"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중 실시되는 국정감사 일정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개회 초기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를 국정감사 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정감사보다 인사청문회와 예산결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0월 국정감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정감사를 빌미로 10월 재보궐선거운동을 하자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아니면 말고식’의 과거에 많이 사용하던 방법으로 재선거 후보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허위 폭로전을 펼쳐 선거에 이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기간에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소속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러 나가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며 “따라서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법에 정한대로 9월10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해 9월 중에 국정감사를 끝내고 10월부터는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정기국회 중에는 재보궐선거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열리지 않는 5월에만 단 1회, 재보궐선거를 모아서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에 대해서도 “의사일정 합의 하느라 국회가 공전되는 것이 다반사”라며 “귀중한 시간을 수일 내지 수십일간 허비하는 나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해서도 여야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의무적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일정을 합의하느라 세월 다보내고, 그러다 막판에 후다닥 법안을 심의하느라 졸속으로 진행되는 나쁜 고나행을 없애는 국회법 개혁,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금 국정감사 일정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개각과 관련된 국회 일정 마무리가 더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단 총리하고 장관들의 교체가 결정이 돼야 국정감사, 결산 등의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누가 개각대상이 되는지, 누가 들어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국정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단 개각이 되면 거기에 맞춰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 다음 중요한 일이 결산”이라며 “결산을 하루 속히 마무리 해야 예산 주기에 맞춰 행정부가 바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다음 예산 작업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산이 끝나야 결산 때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결산이 끝난 후에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국회법에 명시돼 있는 국정감사 기간에 대해 “명시는 돼 있으나 단 한번도 9월10일에 국정 감사 해본 적이 없다”며 “우리나라 헌정 사상 단 한번도 없고 국정감사 시기는 대체로 의사일정 합의가 되면 본 회의를 열어 다시 의사 일정 조정을 하면서 연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나라당의 ‘국감기간 연장은 10월 재보선을 의식한 선거운동’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회는 국회고 10월 재보선은 재보선”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그는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지 고민하는 게 아니고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는 것만 걱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10월 재보궐선거 때문에 10월 국감이 부담스럽다면 정부가 서둘러 8월에 이미 개각을 단행했었어야 했다”며 “한나라당 자신들 선거 의식해서 이를 인위적으로, 작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것은 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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