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엄격한 벌칙규정 집행 통해 사전 차단을""" 한나라 유정현의원 지적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사용과 맞물려 정보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인정보침해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2009년 상반기 개인정보침해 신고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69%나 오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용자의 관심과 엄격한 법집행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3일 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정보침해사고 접수, 처리 및 분쟁조정’ 자료의 분석 결과, 개인정보침해 신고건수가 2007년 850건, 2008년 1012건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만 857건이 접수돼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건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침해와 관련된 상담건수도 2007년 2만5121건, 2008년 3만8826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률상 개인정보침해유형으로는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 불이행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훼손, 침해 또는 누설 ▲개인정보처리 위탁시 고지의무 불이행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등이 있다.

유 의원은 “개인정보침해로부터 정보주체의 안전과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약관을 꼼꼼히 살피는 등 개인정보보안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며 “당국의 엄격한 벌칙(형사처벌, 과태료) 규정의 집행을 통해 개인정보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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