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강화 간담회 종로구의회 대표자들 건의

서울 종로구의회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이 최근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지원강화를 위한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1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실적이 타 구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고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안 위원장이 마련하게 된 것.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공동주택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가 좁고 까다로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현행 30%로 정해져 있는 지원액을 타 구처럼 최소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과 지원대상의 범위를 넓혀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지목이나 낙엽도 구청 공원녹지과와 청소행정과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해줄 것과 단지내 보안등의 전기요금도 구청에서 부담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대표자들은 안전과 관련되는 소방시설이나 변압기 증설, 수도관 확대 교체 등의 경우 소방서나 한전, 수도사업소 등 관련기관이 부담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를 해줄 것과 어린이놀이터에 어른의 체육시설도 함께 설치해줄 것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안재홍 위원장은 “제기된 공통적인 지원한도액과 지원대상 등에 관한 건의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함은 물론 의원들과 힘을 모아 조례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복동 부의장과 나승혁 운영위원장,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도 간담회에 함께 참석해 대표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관리가 소홀하거나 노후한 소규모 단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는 2005년 의원 입법발의로 제정된 이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내 공용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의 30%를 심의를 거쳐 2007년 10월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위험시설물이 있는 공동주택단지인 경우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사소요비용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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