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병역을 감면해 준 신종 병역비리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심부전증 환자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병역을 감면해 준 병역비리 브로커 A씨(31)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병역연기사이트를 통해 심장 발작성 심부전증을 앓고 있는 B씨(26)를 만났다.

B씨는 사이트를 통해 병역감면을 의뢰한 C씨(22) 등 2명의 건강보험카드로 병원치료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대가로 이들은 3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앞서 올해 1월에도 친구 D씨(26)의 부탁을 받고 대신 병원에 입원해 진단서를 발부받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해준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통화내역과 병역연기사이트 접속자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방식으로 A씨에게 돈을 건네고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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