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투표 시작…정부 엄정 대응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21 14: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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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는 21일 오전 8시부터 22일 오후 7시까지 이틀간 노조 통합 및 민노총 가입 관련 총투표에 들어갔다.

3개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은 전국 지역 및 기관별로 설치된 투표소에서 근무시간 이외 시간을 활용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투표 대상 조합원은 전공노 4만8000명, 민공노 5만9000명, 법원노조 8500명 등 모두 11만5000명에 달한다.

노조 통합 안건은 투표자 3분의 2 이상이, 민주노총 가입은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들 노조가 통합해 민노총에 가입하면 민노총 산하연맹 중 금속노조(14만7000명), 공공노조(14만2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단체가 된다.

이날 3개 공무원노조가 총 투표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단 행정안전부는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로 복무 감찰반을 운영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할 경우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시위나 정치투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3개 노조는 "이번 투표는 단체협약과 관행, 판례와 그간의 정부지침에 따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를 돌연 금지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며 "이처럼 강압적인 분위기와 노골적인 노조탄압이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경우 통합공무원노조와 함께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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