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창 시의원 8년간 13.23㎢ 해제…대부분 주택공급에 사용돼 최근 8년간 서울시에서 여의도면적의 4.5배에 해당하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강감창 의원은 13일 제219회 정례회에서 도시관리국 감사를 통해 “주택공급을 주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그린벨트 지정의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난 1972까지 총 166.82㎢로 여의도 면적의 약 56배에 해당하는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 30년간 유지돼 왔지만, 2002년을 기점으로 해제되기 시작해 8년간 13.23㎢의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그동안 그린벨트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이용된 것은 원지동 추모공원건설을 위한 사업뿐으로 전체 사업규모의 1.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그린벨트의 입법취지를 무색할 정도로 해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임대주택 3만6062호와 분양주택 2만8086호를 공급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그린벨트를 없애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해제 전의 용도에 해당하는 녹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우선 해제하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장기적인 그린벨트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도심의 허파인 그린벨트가 사라지면 도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도시는 당대에 우리들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기회의 땅이어야 한다”며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당부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