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이명박 대통령의 고집스런 국정운영방식으로 인해 숨이 ‘턱턱’ 막힐 만큼 답답했던 2009년이 지나고,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아온다.

2009년은 정말 악몽과도 같은 한해였다.

한 국가의 리더가 국민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직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미디어법,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 등을 강행하려 했고,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철저하게 거수기 노릇이나 하려 했던 2009년의 악몽을 우리 국민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부디 새해만큼은 국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정부, 그리고 정부의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는 여당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재의 권력구조로 볼 때에 이런 바람이 2010년에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

모르겠다. 다만 분명한 것은 ‘미래권력’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각종 언론에서 유력한 차기대권주자로 지목되는 인사,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인사, 심지어 민주당 등 야권 인사들도 사실상의 미래권력으로 인정하는 박근혜 전 대표의 정책은 ‘희망’으로 가득하다.

그가 ‘복지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는 지난 10월 26일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30주기 추도식에서 “아버지의 궁극적인 꿈은 복지민주주의국가 건설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인 ‘복지민주주의 국가건설’에 매진하겠다는 의사표현인 셈이다.

이 발언에 대해 사람들은 대체로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복지’라는 의제가 한나라당과 같은 보수정당 소속 인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때문일 것이다. 실제 그동안 ‘복지’는 보수보다 진보 쪽에 더 어울리는 의제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이미 ‘보수’라는 이념의 멍에를 벗어 던진 지 오래다. 따라서 그를 특정 이념의 틀 속에 가두고, 그 잣대로 평가하려 들 경우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수 없다.

특히 그가 말하는 ‘복지’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개념과는 차원이 다르다.

박 전 대표는 지난 5월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경제 발전의 최종 목표는 소외 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의 행복 공유”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가 생각하는 복지는 단순히 소외계층에 대한 ‘시혜(施惠)’나 ‘배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어디까지나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의 행복’이 이루어 져야만 ‘참 복지’라는 것이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우파 후보인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좌파 정당인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여러분,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말을 유행시켰다.

우파와 좌파 후보가 모두 ‘돈벌이’를 구호로 내세운 셈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CEO 출신의 이 대통령은 기업의 돈벌이를 먼저 생각했고, 권영길 후보는 가정의 돈벌이를 우선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이 대통령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 발전을 이루면 그게 ‘장땡’이라고 생각했고, 권영길 후보는 가정에서 돈의 씀씀이가 좀 좋아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러나 박 전 대표의 생각은 다르다.

기업이건 가정이건 돈벌이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동체의 행복’에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그는 부자들에게 이른바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그 돈으로 소외계층에게 시혜를 베푸는 좌파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부자 감세’ 정책으로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이명박식 우파 정책도 실시하지 않을 것이다.

즉 어느 한 쪽에 특혜가 가거나, 반대로 특별히 손해를 보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 지는 ‘공동체 행복’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말이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이건희 삼성회장 단독 특별사면으로 인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일 따위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물론 용산참사와 같은 불행한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쪼록 2010년 경인년 새해는 ‘공동체의 행복’, 즉 ‘복지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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