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국회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그토록 목을 매는 이유에 대해 ‘대형 건설사들로부터 대선자금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기사화 하지는 못했다.

일단 구체적인 물증을 잡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설사 어느 유능한 기자가 증거를 수집했다고 해도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느라 선뜻 이 문제를 기사화할 수 있는 언론사를 찾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점에 한 대학 교수가 이 문제를 정식으로 공론화하고 나섰다.

한신대 임석민 교수(국제경제학)는 “증거는 없지만 논리는 있다”며 4대강 사업과 대형 건설사의 유착관계 및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즉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측이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내세운 뒤 건설사들로부터 막대한 대선자금을 받았을 거라는 의심이 간다는 것.

임 교수는 최근 '국가부채와 4대강 사업'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 11일에는 중앙대 이상돈 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 글을 공개했는가 하면, 15일에는 한겨레신문 오피니언 면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대선자금과 4대강 사업 사이의 함수관계가 공론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지금 국가부채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국가부채의 증가율이 31.7%로 이는 2007년의 29.6%보다 12.4% 증가한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총 200조원의 빚이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태에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가 지도자라면, 살아 있는 강을 죽었다고 우겨대면서까지 무리하게 4대강을 파헤치는 삽질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회피하고, 공기업의 부채가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4대강 사업비 22.2조원 중 8조원과 경인운하 사업비 2.25조원 중 1.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면서까지 환경파괴적인 4대강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사실 연매출 2.4조원에 불과한 수자원 공사는 9.8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 결국 수자원공사의 적자누적 해소를 위해 수돗물 가격을 대폭 인상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 질 수밖에 없다.

대체 이런 상황에서 이토록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임 교수는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가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4대강사업을)강행하는 이면에는 또 다른 흑막이 있어 보인다”며 “이른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미끼로 건설재벌들로부터 수치 미상의 대선자금을 받은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을 하게 한다”고 강하게 의구심을 제기했다.

단순히 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것.

즉 이 대통령이 대형 건설사들로부터 수치 미상의 대선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을 위해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라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임 교수의 생각인 것 같다.

물론 임 교수는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없다.

단지 추정일 뿐이다. 그런데 그의 논리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정도 의심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게 그의 견해다.

그러면 청와대는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쩌면 명확한 물증을 대지 못하는 임 교수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임 교수는 태연하다. 설득력 있는 추론이 있으니 할 테면 한번 해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임 교수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특히 ‘독도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법적 소송조차 벌이지 못하는 청와대다.

그런 청와대가 특히 임 교수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인다면, 요미우리의 독도 발언 보도는 사실이라는 점을 사실상 시인하는 셈이기 때문에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나저나 4대강 사업과 MB 대선자금이 서로 연계된 것이라면, 누가 어떤 식으로 그 연결고리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자금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4대강 사업에 무려 2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 있다면, 그 규모 역시 적지 않을 것 같다.

과연 이런 궁금증이 언제나 해소 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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