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활성화하려면 지역축제에 대한 행사비 축소로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하지만, 지역마다 지방제정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지역축제 행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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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꼭 해야 할 행사는 안하고, 겉치레행사를 이름만 바꿔 진행해 예산 낭비성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단체장은 추진하는 행사에 대해 타당성을 사전검토하고 명을 내려야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행사를 추진해 행사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무관심하다.
이에 이천시는 감사원에 걸려 감독 및 정산 등 부정적 예산집행으로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이천시는 쌀문화 축제를 주관하면서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 등으로 구성된 불합리한 축제·행사추진위원회 운영으로 적발됐다.
또, 이천 춘사대상 영화제도 지적을 받고 있어 앞으로 이천시의 쌀 축제문화행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사로 남고있다.
이같은 문제는 자치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이 야기시킨 것이다. 더 이상의 낭비성을 부추기지 않으려면 단체장의 권한이 축소 돼야한다.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이란 명분을 내세워 권한과 예산을 세워가는 한편, 공직자의 비리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고질적인 비리사슬이 사라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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