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 하 승

전국 8곳에서 치러진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5곳에서 승리, 압승을 거두었다.

특히 최대 승부처인 서울 은평을에서는 ‘왕의 남자’라고 불리는 이재오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인 민주당 장상 후보를 무려 18.4% 차이로 눌러 승리했고, 전통적 민주당 강세지역인 인천 계양을에서도 한나라당 이상권 후보가 민주당 김희갑 후보를 가볍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또한 충북 충주와 충남 천안을에서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한나라당 윤진식, 빙그레 회장 출신의 김호연 후보가 각각 당선됐으며, 철원,화천,양구,인제에서는 한나라당 한기호 후보가 접전 끝에 민주당 정만호 후보를 꺾었다.

지난 6.2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있던 민주당의 오만함에 민심이 회초리를 든 것이라고 보면 맞을 것이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 기상도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연이은 재보선과 6·2 지방선거 패배로 침체의 늪에 빠졌던 여권은 정국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게 되겠지만, 민주당은 선거 결과 책임론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간 다툼으로 확대되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격랑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특히 한나라당은 7월 전당대회를 통해 들어선 안상수 대표체제가 이번 선거 승리로 안정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고, 이는 이명박 대통령 친정체제를 더욱 가속화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더구나 '정권의 2인자'로 불리던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MB맨'으로 불리던 윤진식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압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이고, 이는 결국 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레임덕 증후군'에서 벗어나 분권형 개헌논의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미 안상수 대표는 이원집정부제라는 분권형 개헌론에 불을 지핀 바 있다.

실제 안상수 대표는 취임 직후 국회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분권형 개헌론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야당 대표와 자주 만나 개헌에 대해 논의를 할 생각이다. 개인적 소신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밝혔다.

안 대표가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허수아비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그는 원내대표시절에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없애려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며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왕의 남자’라 불리는 이재오 당선자가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 역시 분권형 개헌을 선호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의 여의도 입성을 ‘이 대통령 친정체제 구축의 완결점’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보다 큰 문제는 분권형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정 대표는 개헌 문제에 대해 “민주당 당론은 4년 중임제”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 실패로 그의 입지가 현저히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민주당 비주류 모임인 '민주희망쇄신연대(쇄신연대)'가 정세균 대표 체제에 대해 7·28 재보궐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만일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정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분권형 개헌’을 선호하는 세력이 민주당 당권을 장악하게 될 경우에 분권형 개헌, 즉 이원집정부제 개헌논의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근 “개헌 논의가 되려면 진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안상수 대표의 제안은 국면전환용 성격이 짙다”면서도 “여건이 조성된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는 논의해 볼만 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즉 여야 합의에 의해 분권형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한나라당 내 친박계가 반대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따라서 국민이 직접 나서서 망국적 분권형 개헌논의를 저지해야만 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집행부의 권한을 분산시킨 바이마르 정권의 실패가 나치의 등장을 초래했다.

그런 잘못된 제도를 만들려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다. 그 의도란 필자가 이미 수차에 걸쳐 지적했듯이 바로 ‘MB 재집권 음모’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직접 실권을 가진 총리가 되거나, 그의 측근을 총리로 내세워 영구집권을 시도하게 될 것이란 뜻이다.

이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끔찍한 상상이 현실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려면, 국민들은 운동화 끈을 바짝 동여매고 ‘분권형 개헌’ 전쟁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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