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 특혜의혹 등 집중 질의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지난 12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를 받고, 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특혜 의혹 및 지하철 안전운행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준희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약 3조 7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두 기관의 부채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해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 공사의 통합운영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양 공사가 서울시 지하철을 1~4호선과 5~8호선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기능과 조직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경상적 경비 중복 사용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며 “양 공사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와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은 “1994년에 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한 것은 지하철 운영기관들 사이의 경쟁을 통한 발전을 기대하는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통합에 따른 장점이 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양 공사의 통합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성백열 의원은 “최근 도시철도공사가 다양한 인프라 구축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시민서비스 증진으로 인해 지하철 이용객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문화시설 공간이 부족하다”며 “역사 여유공간에 시, 노래, 연극 등 다양한 공연·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또 박기열 의원은 “도시철도공사가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전역사에 최소 1기 이상씩 설치하고 있으나 시설 설치과정에서 인접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시설 설치 계획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문종철 의원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수익활동 증진차원에서 편의점 및 브랜드 전문점 등을 임대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 서울시 차원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우선배정하고 있는 역사내 매점의 상품과 동일하여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계약 및 물품 구매시에 법에서 정한 테두리 내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체재선 의원은 최근 “사상최악의 무더위로 인해 지하철 이용시민들이 지하철 냉방온도와 관련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이용객이 적은 경우와 출퇴근시간대의 역사 냉방온도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의 적정 냉방온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행자 의원은 “도시철도공사가 지나친 경영효율을 추구한 나머지 공사의 본연의 목적인 지하철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사항마저도 소홀히 하고 있다. 특히 잦은 인사이동 및 업무 통폐합과정 등의 조직재배치 과정에서 지나친 효율을 추구한 나머지 전동차 점검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최근에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공사의 설립목적에 따라 지나친 수익성 추구보다는 지하철 안전운행 환경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석호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을 양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의 고객센터 전화번화가 서로 상이하여 시민 혼란이 있다”면서 “양 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하나의 지하철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고객센터 전화를 통합하고 전화비용도 공사가 부담함으로써 시민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 통합운영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상묵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열악한 점을 인식하여 도시철도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시설설치 및 개발사업 과정에서 관련분야의 중소기업과 협력·상생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사와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특히, 공사는 사용자인만큼 중소기업과 부품 공동개발을 통해서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의원은 “최근 도시철도공사가 재무구조 개선 통한 적자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각종 특혜 의혹이 각종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다”며 “도시철도공사는 공기업임을 인식하여 각종 사업이 한 점 의혹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희석 의원은 “도시철도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부대사업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음성직 사장과 노조와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우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조는 공사 경영의 동반자임을 인식하여 쟁점사항에 대해서 한걸음씩 양보하고, 노조와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 구축이 시민편의 증진과 직결됨을 인식하여 노조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에 전향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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