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 해이 수준 넘어 기강 부재, 걱정 앞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강원도 삼척항 북 어선 귀순 논란과 관련, “2명 송환을 서두른 건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6일간 항해를 했는데 항해 중 4명이 생각이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16~18일 3일만에 두 사람을 북한으로 보냈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넘어 왔을 때 이 분들이 심리적 안정을 취하면서 넘어온 동기를 좀 더 신중하게 물어보고 판단한 뒤 보내도 되는데 3일은 너무 빠르다”라며 “이 부분은 북한 눈치보기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고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는 월남으로밖에 성격을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경북도에서 출발해 북방한계선을 12일에 넘어서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에 북한의 다른 어선들과 혼란을 주기 위해 위장조업을 했고, 삼척까지 넘어왔는데 이건 월남으로 성격을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계에 실패한 군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군은 전투태세검열단이라는 조직이 있다. 여기에서 해상 경계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며 “장관도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하는데 이 한 가지 사안에 대한 경계 태세 실패 분위기보다 남북 군사관계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경계 근무를 서고 전쟁을 준비하는 장병들의 안보의식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강이 해이된 수준을 넘어서 기강이 부재한 것이고 제대로 된 안보의식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라며 “이런 걱정은 저만이 아닌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목소리에 군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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