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 MB의 황당한 ‘공정 사회구현’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0-09-05 12: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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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일 `8.8 개각'을 통해 정부에 합류한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신임 장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을 강조했다고 한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정한 사회 구현에 힘써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집권 후반기 국정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사실 이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치명적 약점은 ‘도덕성’이다.

만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도덕성이 중요 이슈로 떠올랐다면,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경선조차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국민은 도덕성보다는 능력이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른바 ‘묻지 마 투표’로 이 대통령을 선택했다.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출발해서 대기업의 CEO 자리에 오른 그의 ‘신화’가 국민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했고, ‘도덕성’ 따위는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잘살게 해 주겠다는 데 누가 그걸 마다하겠는가.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은 물거품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부자감세’로 서민들이 대신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야 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얄팍한 서민들의 주머니가 더욱 가벼워졌다.

도덕적 결함은 눈 감아 줄 테니 대신 일은 잘해 달라는 국민의 바람을 송두리째 뽑아 던지고 만 것이다.

그 대신 고소영 내각이니, 강부자 내각이니 하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기득권 세력들만 살판나는 세상이 만들어졌다.

한마디로 ‘도덕성 결여’라는 이명박 정부의 태생적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와 그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낸 한나라당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고, 결국 지난 6.2 지방선거의 참패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래서 내놓은 카드가 바로 ‘공정한 사회의 구현’이다.

즉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이제부터라도 도덕성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뜻 아니겠는가.

정말 황당한 노릇이다.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도덕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부다. 그게 국민의 선택이었다.

도덕성이야 어찌됐든 무조건 경제를 살려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제는 모르겠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니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정말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면, 자신의 딸을 특채한 유명환 장관만 잘라 낼 것이 아니라, 야당과 국민의 저항에 직면한 조현오 경찰청장의 임명을 철회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더 나아가 ‘공정한 사회 구현’의 최대 장애물, 즉 ‘도덕성’의 치명적 약점을 지닌 자신을 스스로 도려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꼬리만 자르는 식으로 과연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겠는가.

이 대통령은 후임 국무총리 인선 기준과 관련해 국정 핵심기조인 '공정한 사회구현'에 걸맞은 삶을 살아온 인물인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설정했다고 한다.

즉 주변에서 '도덕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여로 후보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총리 후보로 인선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몸통은 썩었는데, 그 몸통을 잘라내지 않고 거기에 온전한 가지를 접붙인다고 해서 그 가지가 제대로 살아 알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정부라면, 누가 그 자리에 오르든 그는 불행하게도 ‘제 2의 정운찬’이나 ‘제2의 김태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도덕성’ 문제를 간과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그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명박 정부의 운명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부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하는 현명한 유권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통령의 능력은 실무자나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지만, 도덕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보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에 우리 모두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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