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속도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위법.탈법 사례가 속출하는가하면, 운하사업의 전단계라는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사업에 참여한 수자원공사가 심각한 부채 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낙동강 일부 구간에서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편법으로 공사발주를 강행한 사실이 이번에 발각됐다.

실제 칠곡보가 있는 24공구는 재설계로 인해 준설물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당연히 처리비용도 1000억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재입찰을 해야 하는 데도 그대로 발주해 버리고 말았다. 재입찰을 할 경우 공사가 3개월정도 늦춰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낭비된 예산이 무려 1028억원 정도나 된다고 한다.

만일 이 낭비된 예산이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부담해야 할 몫이라면 어땠을까?

공사가 조금 늦춰진다는 이유로 1000억원 이상을 낭비하는 엉터리 같은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수자원공사가 예상대로 심각한 부채를 지게 될 것이라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공은 지금 16개의 보를 만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무려 8조원의 채권을 발행한 상태다. 올해 순수익 600억원 남짓한 수공이 대체 무슨 수로 그 천문학적인 채권을 회수하려는지 걱정이 태산이다.

수공의 이익으로는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러다가 수공이 물 값을 대폭 올리거나, 국고로 보존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십중팔구다.

국가 재정사업에 정부가 공기업을 마치 대기업이 계열사를 끌어들이듯이 끌어들인 결과다.

그럼 이명박 정부는 왜 국가재정 사업에 수공을 끌어 들인 것일까?

국가재정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국회의 예산심의를 꼭 거쳐야 하지만 수공사업은 그걸 거치지 않아도 된다.

결국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합격점’을 받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꼼수로 수공을 4대강 사업에 끌어 들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도다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최근 2년간 4대강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6500억원을 전용했다는 점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의 허락을 받을 경우 전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처음부터 마구잡이로 예산을 따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마치 쌈짓돈처럼 돈을 빼내 써 때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할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도덕성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명분으로 수질개선과 홍수피해 예방을 들고 있지만, 실제는 홍수피해가 전무하다시피 한 본류에 공사가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전체 22조 사업비 중에서 준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무려 10조에 달한다. 한마디로 10조를 강바닥을 파내는데 쓰고 있다는 말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대운하 준비사업을 제외하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더구나 수질을 개선하려면, 대형 준설과 보 건설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건 상식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이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 영동강, 금강, 한강은 각기 특성이 있다. 따라서 그 특성에 맞춰 개발해야 하는데, 이를 하나의 강처럼 인식하고 획일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 역시 대운하를 제외하고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국회라도 나서서 속도전에 제동을 걸어 주어야 하는데 국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원내 관반 정당인 한나라당이 이명박 박수부대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등 야5당이 최근 국회에서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해 이를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 걱정이다.

지금의 4대강은 누가 뭐래도 대운하의 전단계임이 분명하다.

물론 갑문 설치계획이 없기 때문에 대운하가 아니라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말은 맞다.

그러나 갑문은 추후에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4대강 사업은 미처 갑문이 그려지지 않은 대운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