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복 서울 노원구의회 의장 (원기복 서울 노원구의회 의장)

민선 5기 6대 지방의회 출범 후, 전국적으로 의정비 인상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회 임기가 거듭 될수록 지역사회 유능한 일꾼들의 참여가 늘고 있어 고무적이지만 큰 뜻을 품고, 선출직에 당선되어도 실제 의정활동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 다행히 지난 2006년부터 지방의원 의정비를 유급화했다. 지역 일꾼으로서 의원의 전문성과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다.

하지만 의정비 인상 등 현실화와 관련한 일련의 논란을 지켜보는 현역 구의원으로서, 지방의원 의정비 유급제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정비 현실화는 첫째,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에 있다. 의회는 집행부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감시해야 한다. 얼마 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지자체의 재정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또 서울시의 재정운용도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현재 집행부의 주축은 자치구의 경우 구청장과 간부들이다. 대부분 20~25년의 오랜 기간 행정을 다룬 베테랑이다. 선출직인 구의원이 짧은 기간, 국민의 세금을 운용하는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려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의 진입이 많아져야 한다.

둘째, ‘능력이 출중한 준비된 자가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일반 공무원처럼 연속성은 없으나, 의원도 엄연한 정무직 공무원이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평균 의정비는 실 수령액 기준으로 7급 일반직 공무원 15호봉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연간 4000만원 수준이다. 의정활동을 하는 데는 자료수집이나 주민접촉, 의정보고회 등 많은 비용이 들지만 모든 활동을 홀로 처리해야 한다. 또 가정도 돌봐야 한다. 2008년 통계청이 발표한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약 4800만원의 83.3%에 불과하다. 일반 공무원 급여처럼 정기적인 인상도 없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 교육 등 가계 경제를 제대로 꾸려 나갈 수 없는 실정이다. 경제 불황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마당에 의정비 인상이 웬말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유급화 이후 직업 겸직이 금지된 이상 의정비는 생활인으로서 의정 활동에만 전념하게 하는 좋은 제도다. 의정비가 현실화되면 우수한 인재가 다투어 몰려들 것이다. 투입 금액에 대한 결과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는 현행 의정비 심의는 재고돼야 한다.

셋째, ‘각종 비리 유혹을 차단’할 수 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최근 3년간 비리행위로 처벌된 지방의원은 광역 71명, 기초 155명 등 모두 226명이라고 한다. 범죄 유형도 뇌물죄, 공문서위조, 정치자금법, 사기,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다양하다.‘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듯 의정비를 현실화 한 후, 각종 비리혐의자는 주민소환제 실시 등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과 향후 피선거권을 제한하면 된다. 아울러 상시 의정활동에 대한 업무실적을 상세히 공개하는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면 능력이 안 되는 자는 자연 도태될 것이다.

넷째, 전문화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다. 노원구의 경우 지난 4대와 5대 의회 의정활동을 비교해보면, 회기 일수는 비슷하지만 의안 발의는 4대 243건에 비해 5대는 381건으로 59%가 증가했으며, 의안심사는 4대 174건에 비해 5대가 271건으로 57% 증가했다. 각종 특위활동도 4대에 비해 42.8%, 집행부를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도 4대 때의 521건에 비해 745건으로 43.1% 증가하는 등 업무가 크게 늘었다.

지방자치제 실시 20년. 그동안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활동은 주민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제 지방자치는 되돌릴 수 없는 위치에 와 있고 지방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많은 자치단체가 여론 때문에 의정비를 동결하고 있는데, 지방의원이 진정한 지역의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 의정비는 현실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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