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끝내면 정치일정산 큰 무리없다""" [시민일보]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수용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면 정치 일정상 큰 무리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여야의 조건 없는 개헌 논의,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회 개헌 특위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항쟁이 이뤄져서 개정이 된 거다. 군사 독재를 막고 장기 집권을 막자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법이다. 그렇다보니까 형식적인 민주주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23년의 세월이 흘렀다. 시대는 많이 바뀌었다. 특히 세계화라든가 정보화라든가 국민 의식의 변화,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통령제라는 것은 폐해가 상당히 많고 정경 유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권력 분산 문제 같은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임기가 2년 반 남았다. 지금 논의해서 상반기까지 끝낸다면 정치일정상 큰 무리가 없다”며 “이번 국회에서 적어도 특위를 만들어서 공론화에 착수하자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 내부에서도 계파간 입장이 다르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대체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되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게 정략적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기에게 어떤 것이 유리 하냐, 이런 잣대를 가지고 접근하면 안된다.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17대 때도 논의가 됐다가 18대 하자고 해서 각 당이 합의해서 넘겨놓은 것을 또 다시 넘기겠느냐”며 “지금 2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논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개헌을 해야겠지만 안 되더라도 기반을 다져놔야 다음번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론화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이 개헌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대통령제의 폐단, 그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문제제기를 제대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문제제기하면) 국민 의식도 어느 정도 바뀔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하자는 그룹이 많이 있는데, 하자는 그룹의 목소리보다는 하지 말자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큰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대가 많은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권 일각에서 ‘4대강이라든지 다른 국정 주요 현안을 덮어버리려고 개헌 논의를 하자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데 대해 “지금 여당 측에서는 국정의 잘못된 것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면서도 “지금 시점에서 국가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이거 개정 없이는 안된다. 별개로 생각해야지 그것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헌 방향에 대해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렇게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면서도 “내각제로 가자. 분권형으로 가야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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