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아랍에미리트 원전 이면계약 논란과 관련, 당시 국회 재경위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서 원전금융지원내용을 담은 수출입은행 문건을 공개하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7일에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한나라당내 대표적 친박계 이혜훈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재경부와 관련된 수출입은행도 저희가 심의하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 예산을 1000억을 올렸다. 2009년에 5500억을 줬고, 또 2010년에 1500억을 예산 지원 했다. 그런데 또 2011년에 1000억을 지원해달라고 올렸다. 3년 만에 8000억이라는 것은 이건 상식선을 넘는 굉장히 과한 수준이기 때문에 왜 또 1000억이 더 필요 하냐 고 따졌더니 UAE 원전에 자금을 대줘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답이 왔다. 그래서 그러면 UAE 원전 관련한 금융지원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00억 원의 명목에 대해 “UAE에 우리가 원전을 수주를 했는데 UAE 측에다가 우리가 돈을 먼저 빌려줘야 된다라는 거였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애초에 1000억 지원 요청을 했던 명목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처음에는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을 개선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식경제부가 ‘숨기려 했던 것이 아니라 향후의 대출규모나 금리가 협의로 확정될 예정이다, 아직 정확한 대출규모라든가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저는 그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당시에도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얼마를 빌려줘야 될지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1000억 예산을 먼저 받아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반박하면서 “그래서 그때 재경위원회에서는 대출규모가 확정된 이후에 다시 국회동의를 받아서 써라 하고 안전장치를 걸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에는 예산강행처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했던 안전장치는 빼버리고 1000억이 전액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이 통과가 돼 버렸다”며 “국민들께서는 사실 원전을 수주했다, 그렇게 하면 외화를 우리가 벌게 됐구나,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우리 세금으로 공사자금을 빌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 공사를 하고 나서 바로 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한 28년이 지난 후에야 엄청나게 큰돈을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모르고 계신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그는 “백보양보해서 국민들께 그런 걸 다 알리고 국민들이 다 납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얼마를 빌려줘야 될지 정해지지도 않았다면서 빌려줄 때를 대비해서 1000억 예산을 배정을 한다는 것은 더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지식경제부가 ‘플랜트수출국에서 금융지원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당초부터 공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명하는 것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준 게 여태까지 빌려준 걸 다 합해도 한 20억 불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 한 건에 100억 불이라는 거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빌려준 돈에 5배 정도 되는 돈을 빌려줘야 되는 게 이게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경부가 ‘100억 불 대출이 안 되면 공사 안 한다가 아니고, 대출이 안 되더라도 공사는 한다, 이미 공사가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기재부 차관께서 하신 말씀이 UAE하고 계약을 한 내용자체가 우리나라가 반정도 돈을 대도록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안다”며 “그럼 그 말씀하고 지금 지식경제부 얘기하고는 지금 서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100억불이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큰돈이라고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이게 한 12조 되는 거다. 이 12조나 되는 돈을 우리가 국제시장에서 빌린다는 것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빌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UAE보다 싸게 빌려야 우리가 UAE에 빌려주는 금리와 우리가 또 빌려오는 금리차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손해를 보지 않을 텐데 아시다시피 UAE는 우리나라보다 국제신용등급이 두 등급이나 높다. 그러면 우리가 UAE에 빌려주는 금리보다 우리가 빌려오는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역마진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장사를 손해보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 의원은 개헌의총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문제를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왜 하시는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에 정몽준 의원께서 언론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 본인이 당대표를 하시던 시절, 그렇게 개헌논의를 하자고 건의했는데 묵살하더니 왜 이제 와서 개헌하자고 하는 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갸웃 거렸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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