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이 8일부터 개헌의총을 열고 사흘 연속으로 집중 논의에 들어갔으나, 벌서부터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다.

의총에서는 이명박 정부 임기 2년을 남겨놓은 현 시점에서 개헌 추진 여부를 비롯해 당내 및 국회 개헌특위 구성 문제, 향후 개헌논의 방식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제시될 전망이다.

하지만, 개헌 추진을 놓고 당내 의견이 분분한 데다 18대 국회에서의 개헌 추진이 한나라당 당론인지를 놓고서도 해석이 엇갈려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일부 친이계(친이명박계) 의원들은 개헌 추진이 지난 2007년 4월 정해진 당론인 게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 지도부 내에서도 개헌을 놓고 입장이 서로 다르고, 친이 주류측이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 대해 친박(친박근혜)계가 부정적 입장이어서 계파간 충돌도 예상된다.

◇친이계 입장= ‘분권형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최측근인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 이군현 의원은 개헌의총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가,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원내대표실에서 의총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의원들에게 참석 여부를 묻는다. 어제(7일) 원내대표 행정실에 의총에 참석하겠다고 통보한 의원 수는 정확히 134명이었다. 그래서 조금 의사 표시한 것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110명~120명 정도는 참석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친박계가 아예 의총에 불참하거나, 참석하더라도 ‘침묵’으로 반대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조용히 반대 의사를 밝힐 수도 있겠지만 왜 개헌에 반대하는지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의 소신과 신념, 당당하게 의총장에 와서 밝히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7대 국회, 2007년 4월 11일에 5개 정당 1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대 국회에서 개헌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고, 2007년 4월 13일 이틀 후에 우리 한나라당에서 4대 원칙을 밝혔다. 첫째, 18대 국회에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한다. 둘째, 4년 중임제를 포함한 모든 개헌 논의를 한다. 셋째, 차기 대통령 임기가 완료될 때까지 개헌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넷째, 우리 후보가 확정이 되면 공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당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그게 당론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에 대해 “그동안 보도 자료가 모두 보관이 돼 있어서 마침 4월 13일 날 브리핑 보도 자료를 찾았다. 한나라당 대변인에서 낸 공식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론이 확실하다는 것.

이어 그는 “그래서 국민과 국회의원 대다수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진정성만 이해를 한다면 얼마든지 제대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친박계를 비롯한 당내 개헌 반대론자들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건 18대 국회가 아니라, 18대 국회 초반임을 명시한다. 따라서 18대 국회 초반이 지났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한 게 아니냐는 반대 논리를 펴는 것에 대해 “아니다. 그러면 세종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따라서 당시에 당론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번 의총에서 친이계가 목표를 세워놓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내에 개헌 논의 기구, 그것이 특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TF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분명하게 답변했다.

그는 야당의 입장, 특히 민주당이 한나라당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개헌 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한나라당에서 통일된 개헌안이 나올 때까지 어떠한 개헌 논의에도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다. 뒤집어 보면 한나라당이 당론을 만들면 그럼 그때부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정치는 생물”이라며 야당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설이 지나면서 박지원 대표도 어떤 개헌 논의도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뀐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거듭된 질문에 “정치는 생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친박계가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됐다며 의구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정치인이 하는 것이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게 아닌 게 있겠느냐”면서도 “그러나 박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말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개헌 의지가 문제지 개헌의 시기, 시간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친박계 입장= 친박계 한선교 의원은 같은 날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의총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먼저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특임장관, 당내 지도부 등이 이구동성으로 ‘개헌이 시대적 책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모든 국민들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대통령 중심제로는 안 된다는 여론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과연 대통령제가 아니고, 분권형 혹은 내각제로 가서 3만불 시대로 곧장 갈 수 있다면 한다. 하지만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데, 이런 저런 이유를 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개헌 성사 가능성에 대해 “0%”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친이계 일각에서 ‘17대에서 (개헌을)논의하기로, 당론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과거에 당론으로 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 의원은 “물론 미래헌법연구회인가, 거기서 논의는 해왔지만, 지금처럼 속도감 있게 힘을 뒷받침해서 나간 적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물론이고 시기도 맞지 않다. 이런 때 꺼내는 것이야 말로 생뚱맞은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2007년 4월 13일 한나라당이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확정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냐’는 사회자의 거듭된 질문에 “아니다. 그런 일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17대 당시 상황이 노무현 대통령이 내각제를 들고 나오면서 한나라당한테 넘겨도 좋다, 그러니 하자, 하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것은 18대 시작하면서 우리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하자고 했던 것이지, 그것을 당론으로 정해서 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친이계 일부가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의도와 전략에 대해 “작게는 친이계의 결집, 조금 더 크게 나가면 4월 보궐 선거이후에 있을지 모르는 전당대회에서의 주도권, 좀 더 나아가서는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개헌이 된다면, 대통령은 유력한 후보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내각제 요소를 가미시켜서 정치권력은 대통령 권력에서 의회가 갖고, 그 다수가 자신들이 됨으로 인해 권력을 연장시키겠다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 의원은 “개헌 논의 자체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누가 있겠느냐”며 “분란을 일으킬 수 있고, 국민의 불신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에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헌의총에서)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인가를 결정지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당내 개헌론자들이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총리를 국회에서 뽑는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뽑는 대통령도 어떤 때는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러는데 정말 불신 속에서 보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호선을 해서 뽑는다면 거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국민들이 어디 있느냐”며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분의 권한을 역할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 뻔히 보인다면 개헌을 논의할 것이 아니고 이런 개헌을 논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시작을 논의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가 개헌 관련 입장 표명을 구체적으로 하거나 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친박계 반발이 집단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대표 시절에 4년 중임을 이미 이야기했고,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 때도 4년 중임을 끊임없이 이야기 했고,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에서도 연설을 할 때 기자 인터뷰에서도 4년 중임을 끊임없이 한 개도 틀리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