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정책協 개최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2-23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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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구제역 농가 지원 지방채 발행 반대"
[시민일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도 자체적으로 구제역사후관리단을 설치해 지하수 등을 통한 구제역 2차 오염 방지에 주력할 뜻을 시사했다.
김 지사는 22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간 정책협의회 자리에서“(가칭)구제역사후관리단을 설치해 지하수와 매몰지, 토양과 수질, 악취 검사를 수시로 점검 하겠다”며 “피해농가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농림수산식품부와 수의과학검염원의 지침에 따라 살처분과 매몰, 백신 정책을 집행했지만 피해농가의 실정에 따라 (매몰지 선정 등)많은 문제가 발생해 도가 독자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지하수 2, 3차 오염 등 우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에는 피해농가가 많은 도의 권한이 적고, 여건도 여의치 않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해문 위원장은 “구제역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 등으로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다른 항목 예산을 줄이면 지역경제가 위축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고령화 시대의 후대들이 그 빚을 감당해야 한다.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들이 감내해야 한다”며 지방채 발행을 반대했다.
경기북부지역과 관련해 도의회 김경호 부의장은 “북부지역이 홀대 받고 있다”며 “행정적 지원과 함께 관청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관청이전 등으로 북부지역이 발전하지 못한다”며 “사회간접 자본시설을 확충하고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 그런 다음 연구단지를 조성해 사람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물가안정과 관련해 김 지사는 “국가가 나서서 특정물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전제한 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지만 공공요금 안정 등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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