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천문학적인 부채로 파산 위기 논란에 휩싸여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엉터리 행정이 예산 낭비를 초래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는 중구 영종지구 조성사업에 설계변경에 따른 30억원 이상의 감액조치를 내리지 않은 사실(관련기사 15면 게재)에 이어 200억원 가까운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1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인천도개공이 영종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을 위해 리뽀 등 10개 회사가 참여한 합작회사와 토지공급계약을 맺으면서 당초 받아야 할 192억3200만원의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도개공은 지난 2007년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총 사업비 2조4764억원, 총 사업면적 269만8924㎡)을 위해 단지 내 토지(184만1049㎡)를 조성원가의 120%에 공급하고 토지대금은 분기별로 회수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현행법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이상인 택지를 개발할 경우 해당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개발사업 착공 전 관할 중구에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인천도개공은 부담금 회수를 위해 레저단지 토지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중구에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토지조성원가에 포함해 계약한 뒤 개발사업자인 리뽀㈜로 부터 회수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인천도개공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지난해 7월 현재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192억3200만원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중구에 제출하지 않은데다 부담금마저 납부하지 않고 있다. 물론 토지조성원가와 토지공급가격에도 부담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오는 6월30일 준공 이후에도 인천도개공은 200억원대의 부담금을 중구에 납부해도 토지공급가격 확정에 대한 리뽀와의 계약에 따라 토지공급가격에 부담금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손실을 입게 될 상황에 처했다. 공사의 허술한 행정이 예산을 날려버릴 처지에 빠뜨린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현행 법에 맞춰 중구와 협의해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조속히 납부할 것"을 지적한 뒤 "토지공급계약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토지조성원가와 토지공급가격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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