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의 3·22 취득세 감면조치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자주재정권 확보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태안군을 제외한 충청남도 15개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6일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 감면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논의없는 일방적 발표로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크게 훼손시키며 지방재정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득세는 충남 자체세입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이며 일선 시·군에서 직접 교부되는 중요한 세원으로 정부의 깊은 고민없이 취득세 감면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돌파구를 찾는 것은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무리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특히 이번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로 충남이 886억원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2조5000억원의 지방세수 손실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협의회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위한 취득세 감면 방침 철회 촉구 또는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국비 보전방침 마련 등을 촉구했다.

충남=이현석 기자lh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