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처리하기 위한 민간 배드뱅크(Bad Bank) 설립이 논의되고 있으나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엇박자를 내고 있고, 은행권의 반발도 만만찮다. 설령 만들어진다 해도 부실대출 정상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시각차도 커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8개 은행으로 구성된 민간 배드뱅크 추진 TF팀은 6월을 목표로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장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을 검토 중이다.
각 은행들이 단독으로 대출해준 사업장보다 여러 은행이 컨소시엄 형태로 대출해준 사업장을 해결하는 게 먼저라는 판단에서다.
2010년 기준 은행권의 PF 부실채권 잔액 6조4000억원 가운데 컨소시엄 형태의 대출채권은 4조원 정도다. 현재로서는 은행들이 5000억~1조원 정도의 출자한도 약정을 맺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는 통상 50% 할인된 가격에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매입자금을 마련하는데 3~4배의 차입효과를 이용한다는 점을 반영한 금액이다.
하지만 은행권의 반발이 당초 예상보다 거세다.
PF대출 규모나 부실 규모 등에 대한 각 은행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PF 전용 배드뱅크를 만들어 은행권 PF대출 외에도 저축은행의 PF까지 떠안아야 한다는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이 5개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 금융권의 건설사 PF 지원 등을 요청한데 대해 ‘관치(官治)의 부활’이라며 꼬투리를 잡으며 제동을 걸고 있다.
은행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민간 배드뱅크에 참여한다 해도 PF 보유 규모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은행별 출자비율을 조율하는 문제도 향후 풀어 나가야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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