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시의원 "市, 강도 높은 수사ㆍ철저한 규명을"

[시민일보] 인천시가 인천지역 일선 어린이집 등에 지급한 보육비가 줄줄이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부당 수급된 금액은 11억원이 넘지만 인천시의 고발 건수는 단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한 실정이다.

4일 시가 노현경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시로부터 아동 허위등록과 교사허위등록, 아동출석일수 허위작성,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총 정원 위반, 목적외 사용 등의 부당 수령건수가 총 213건에 총 11억원이 넘는다.

이에 반해 인천시가 이 같은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은 11건에 불과하며 시가 보육비 부당 지급과 관련해 실시한 자체 감사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현경 의원은 "1822개나 되는 어린이집을 소수 담당공무원들이 관리해야 해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관리 감독이 어렵고 한계가 있는 것은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면서도 노 의원은 "213건이나 부정 수령한 사실이 반복 발생했다면 환수조치나 2~3개월 보조금 지원중단, 자격정지와 함께 인천시 차원의 특별감사가 있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지난 4년간 보육비 부당수급과 관련해 단 한차례도 자체감사를 한 적이 없었고 이런 안일한 행정이 매년 반복적인 보육비 부당수급 문제를 키웠고 귀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노 의원은 "이번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면서 "인천시 차원에서도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